40대 이상만 참전하라

‘40대 이상만 참전하라…국적포기자 40%강남 분당 거주자’

 

(고뉴스=홍경환 기자)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이 10일 대정부 질문에서 ‘자식 군대 빼돌린 사람들이 안보걱정 한다’는 발언을 한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40대 이상 참전론’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0월19일 서울대 통일연구소 초청 강연에서, 북핵실험 이후 한국의 외교방향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하던 중 ‘40대 이상만 참전하라’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됐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좁은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 공격하고, 미국이 핵 공격하면, 한반도 어디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때 우리 모두는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핵의 사용을 반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전쟁을 반대해야 합니다”는 말을 통해서 일부 대북 강경론자들에 대해 비판했다.

그리고 “찰리 채플린이라는 희극배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히틀러를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희극배우답게 말 했어요”라며 찰리채플린의 발언을 소개했다.

그가 소개한 찰리 채플린의 말은 “전쟁은 전부 40대 이상의 사람만 가라.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전쟁에 안 가니까 쉽게 결정해서 젊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는 내용이다.

즉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들은 참전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만 희생시킨다는 뜻.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도 10월22일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개최된 전국 당원대회에서 한나라당의 송영선 의원과 공성진 의원을 직접 겨냥하며 “그놈들 골프 치게 만들려고 우리가 총알받이가 돼야 합니까?”라는 발언을 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김 전 대통령은 “나는 자주 만일 전쟁이 난다면 젊은이들이 총 들고 나가야 하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라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반대하고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남북 간의 평화를 주장해야 합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남북 간의 화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북한 핵실험 강행 이후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지전 불사’등 강성발언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우리사회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원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5년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국적 이탈 신고자 자료에 의하면 국적포기자의 40%가 강남 분당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분당 등 ‘강남권’인구는 199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4.1%에 불과하다고 한다.

법무부는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 중 대부분이 남성인 점으로 볼 때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0월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4급 보좌관 직계비속의 병역면제율이 11.3%로 병역이행 공개대상 직계비속이 100 이상인 기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0.7%, 서울특별시의회는 10.2%로 그 뒤를 이었다.

김선미 의원이 공개할 예정인 자료에는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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